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적 언동 처벌법 발의 사건 (문단 편집) == 관련 문서 == * [[인터넷 검열]] * [[대한민국/문화 검열]] * [[유해 사이트]] * [[임시조치]] * [[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]] * [[인터넷 준실명제 법률안]] * [[인터넷 검열감시법 시행 사태]] * [[국가인권위원회 온라인 수색 주장 논란]] * [[비실재 청소년]] * '''[[법무부 성적 언동 처벌법 입법권고 사건]]'''[* 당시 법무부는 이와 같은 법률안을 공식적으로 '''입법권고'''했다.] * [[가상공간 성행위 묘사 처벌법]][* 위 입법권고에 따라 20대 대선 이전에 발의된 법률안.] [[분류: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]][[분류:윤석열 정부]][[분류:2022년/사건사고]][[분류:더불어민주당 관련 사건사고]][[분류:국민의힘 관련 사건사고]][[분류:법안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